창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54686 판결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 2020-02-06 | 2019나5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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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팀장)의 모욕 및 협박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핵심 쟁점

가해자(팀장)가 숙소에서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팀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요새 사람도 많이 죽는데,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다"라는 말로 협박한 행위가 불법행위(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가해자는 모욕 및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형사책임이 이미 인정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감정과 신체적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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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나546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신창민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case_cite ref="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8가소10850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4. 4. 선고 2018가소10850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74년생)는 2017. 11.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신축중인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E회사의 안전관리팀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1979년생)는 위 안전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평소 원고가 팀원 중 형으로서 동생인 팀원들이 잘못을 하면 야단을 쳐야 함에도, 팀원인 F을 야단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1 2017. 12. 14. 23:30경 직원 숙소에서 직장동료 2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2 2018. 1. 5. 22:00경 위 숙소에서 직장동료 3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씨발놈, 개새끼, 나이값을 못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하였으며, 3 2018. 1. 6.00:30경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원고에게 "요새 사람도 많이 죽는 데,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 행위'라 한다)에 대해 모욕 및 협박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8고 약1454), 위 약식명령은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case_cite ref="대법원/96다9621">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case_cite>),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의 고소행위 및 소 제기를 이유로 원고를 무고 및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의 고소에 대해 각하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받아 치료비 470,100원을 지출하였고, 약 4개월 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000,000원(= 치료비 470,100원 + 위자료 5,529,9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아, 그 치료를 위해 2018. 1. 10.부터 2018. 8. 13.까지 16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진료비(약제비)로 합계 470,1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로 47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의 관계, 나이,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경위 및 태양, 사건 후의 정황, 피고의 치료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2,029,9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가해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동료들 중 최연장자인 원고에게 동료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탁한 데 대해 원고가 단호히 거절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 치료비 470,100원 + 위자료 2,02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8. 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4.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