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구합1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2-09-15 | 2021구합10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전보/인사이동관련 태그부당전보전보 인사이동 부당전직 부당전보명령 취소부당전직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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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구제신청 소송의 소의 이익 소멸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건 개요

- 근로자: 2012년 11월 입사, 하이퍼마켓 농산부서 근무

- 2020년 3월: 회사가 6개 부서 통합으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

- 2020년 7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기각

- 2020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 2022년 3월: 근로자가 소송 진행 중 회사가 원래 부서로 복직 발령

핵심 쟁점과 판단

소의 이익 소멸 여부

법원의 판단: 구제 이익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소의 이익 없음

| 항목 | 내용 |

|------|------|

| 원직 복직 여부 | 확인됨 (다툼 없음) |

| 실제 불이익 | 임금 감소 등 경제적 손해 없음 |

| 법원 결론 |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됨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 제한' 주장은 원래 구제신청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실무 시사점

- 소송 진행 중 상황 변화: 원직 복직 등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면 소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음

- 구제신청 범위의 중요성: 초기에 명확한 쟁점 설정이 필수

- 형식적 조치로는 부족: 단순한 서류상 복직이 아닌 실질적 구제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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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구합106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변론종결: 2022. 6. 9. 판결선고: 2022. 9.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 하이퍼마켓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1. 28. 참가인 운영의 하이퍼마켓인 'D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고객센터, 이커머 스, 문화센터 등 부서를 거쳐 2019. 2. 1.부터 농산부서에서 농산품 운반, 진열,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0. 3. 1. 농산부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6개 부서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면서 원고를 농산부서에서 위 통합부서로 전보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28.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으로의 복직명령을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21.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E).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0. 8.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1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나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2022. 3. 1. 참가인으로부터 원직 복직명령을 받아 농산부서로 복직하였는 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참가인이 2022. 3. 1. 이 사건 사업장의 통합부서에서 농산부서를 분리하면서 원고가 종전에 근무하던 농산부서로 원고를 다시 전보 발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원직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로서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이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재처분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명령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원고에게는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 내용은 문화센터에서의 사무 업무로 제한되고 농산부서에서의 근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농산 부서로 전보한 참가인의 인사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 원고를 농산부서에서 통합부서로 전보 발령한 이 사건 인사명령의 취소 및 원직으로의 복직명령만을 구한 이상, 이 사건 인사명령 전에 원고를 농산부서 로 전보한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볼수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근로 내용을 문화센터에서의 사무 업무로 특별히 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여러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