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가. 자동차 판매원인 근로자가 당직근무 중 대리점 내방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는 근로자의 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당직 배제는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당직근무는 사용자의 경영권 중 핵심적인 사항에 속한다.

다. 상조회에 당직근무 편성권을 넘겼다고 하나 사용자는 상조회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상조회 회원자격 소멸이 당직 배제 사유가 되는 객관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라. 상조회는 당직 편성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이해공동체 혹은 사용자의 실질적인 내부기관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조회의 당직 배제는 사용자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