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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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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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중 전용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기재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