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처리장 공사는 사업종류예시표상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공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보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축산폐수처리시설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은 어느 사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축산폐수처리장 공사는 사업종류예시표상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일반건설(을)공사에 해당되나, 본 공사가 준공된 상태에서 상당기간 경과후 내부방수 및 도장공사와 파이프배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로부터 하자보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공사로 일반건설(갑)에 해당되므로 일반건설(갑)으로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