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인 윈도우전동기, 와이퍼모터, 냉각팬전동기, 오토도어록모터 등의 소형DC전동기를 생산하고 있다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자동차부품인 윈도우전동기, 와이퍼모터, 냉각팬전동기, 오토도어록모터 등의 소형DC전동기를 생산하고 있다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의 분류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 또는 완성품의 내용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자동차부품인 윈도우레큐레이터, 와이퍼, 냉각팬, 도어록 등 동력장치를 포함한 자동차부분품으로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제품을 생산한다면,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귀문의 경우와 같이 위 제품에 사용되는 또 하나의 자동차용 전장부분품인 소형모터만 생산한다면 비록 자동차에만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부분품으로 기능할 수 없는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이므로 그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로 분류하여야 함.

따라서 동 제품의 기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에 해당되므로 "96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