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 요양신청서 제출시 첨부되는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해석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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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요양신청서 제출시 첨부되는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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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요양신청서 제출시 첨부되는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함.
제조업체의 직업력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 광물성 분진 직업력을 가진 경우에는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