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통합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1)

질의사항

1. A, B, C 3개 회사가 A 회사를 중심으로 합병될 때 A, B, C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여부 및 통합 절차
2. 기금의 합병시 기금의 정관규정을 현재의 조건보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예：종업원 유상대부 금액의 축소, 대부이자 상향조정, 채권확보 비용 수혜자 부담 등으로 전환)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이 되고, 사업 합병의 경우는 기금도 별도의청산절차 없이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으면 됨. 나. 흡수합병 절차에 의거 소멸되는 B, C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존속하는 A 회사의기금은합병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변경인가를 받고, 변경된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고 14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한 답변〉 현재의 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