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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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공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취득한 자에 대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과 관련 우리청 관내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인 "(주)대구종합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웹마스터"과정을 수료한 후 공공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고용보험취득자인 공공근로장에 대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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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이 가능. (인자 68500-16, 200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