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고법 제7조의2 사업주 설치의무 시설에 샤워장시설이 포함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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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고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에 의거 샤워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