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의 징수업무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채권관리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사항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소관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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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등에 의해 발생하는 징수금을 세입처리하는 절차와 이에 관한 업무의 지방노동관서내 업무처리 부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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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5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83조) 및 동 시행령 제81조·제88조, 제90조 및 제9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8조, 제113조, 제114조, 제119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금의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총리령 제482호. "94.12.31) 제5조 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세입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징수업무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채권관리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사항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소관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