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여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여분의 손해배상청구권 유효한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수급권자가 제3자(가해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손해배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그 합의가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 그 합의는 진정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여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