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충역 소집기간 중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정에관한법률에 의거 기간 사업체에서 근로자가 5년 이상 종사하는 때에는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근로자가 기간사업체에 종사중 군부대에서 2주간의 동원훈련을 받았을 때 훈련기간중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폐지) 제3조에 의거 보충역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동법 제5조에 의거 동원소집 및 교육소집 이외의 소집과 보궐입영을 받지 아니하는 바, 근로기간 중 병역법 제54조 및 동법 제56조에 의한 소집(현행: 2009.4.1 병역법 제50조 상의 "병역동원훈련소집")시에는 동법 제69조(2009.4.1 병역법 제74조)에 의한 보호를 받으므로 동조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집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특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소집기간 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