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은 조합장은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구속되어 벌금형으로 출감하였음.

구속 당시 부조합장이 직무대리를 하였는데 출감 후 바로 항소를 하여 놓고 항소기간에는 죄가 없다하면서 지난 4월부터 오늘날까지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과연 이 사람이 계속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을 받은 조합장은 임원자격을 계속 보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