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에서 규약의 제정ㆍ변경을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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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0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는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제19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도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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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과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19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규정된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