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청중의 조합원 지위는 당해 노조의 규약에 따르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철회 또는 무효판정이 있을 때까지 제명처분이 유효하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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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조합 규약에 상집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제재 및 포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결의에 불복할 시 재심을 요청하면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토록 되어 있음.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상집회의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 상집회의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재심이 확정되는 날까지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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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부터 규약 위반을 이유로 제명의결된 조합원이 당해 노조규약에 의하여 재심신청중의 조합원 지위는 당해 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규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동 처분의 철회 또는 무효의 확정 판정이 있기까지는 제명처분이 유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