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ㆍ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또는 그 동안의 관행 등을 따라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에게 교섭사항을 알리지 않고 교섭위원도 없는 상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에게 교섭사항을 알리지 않고 교섭위원도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ㆍ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또는 그동안의 관행 등을 따라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