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당시 소급 3년중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자체선거관리규정에 "노동조합 임원(위원장) 후보자격은 입후보 당시 소급 3년 중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권리제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의무불이행의 내용ㆍ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과도한 권리제한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임원입후보 자격제한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입후보 당시 소급 3년중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의무 불이행이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2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