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지부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지부명의를 가지고 노동쟁의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광산노조연합 광산지부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비를 징수하며 지부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 바 이의 적법 여부.

노동조합지부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지부명의를 가지고 노동쟁의 등의 당사자로는 될 수 없을 것이나(법 제7조) 해당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국광산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것으로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그 조직의 일원이 되어 조합비의 징수 등 조합운영을 위한 대내적 활동은 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이미 징수한 조합비의 반환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조합원이 될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앞으로 조합에서 탈퇴하려는 자라고 추측되나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이라면 어느 경우라도 이미 규약에 의하여 납부한 조합비는 다른 사유가 없는한 반환받을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