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만료로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개개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된다

기간만료로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개개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3개월이 경과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종전의 협약 규정은 근로계약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그 협약의 유효기간내에 성립된 개개의 근로계약의 조건이 협약의 기준에 위반한 때에는 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직접적 효력 동법 제3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해 그 협약 규범은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된 사회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종료되어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협약의 기준은 개개의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관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