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서가 2010.1.1. 현재 유효하고, 동 임금협정서에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은 50명 미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이 2010. 9. 30.자로 만료가 됨. 임금협정서에는 노조전임자의 처우가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서에는 노조전임자 처우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2010. 7. 1.부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1.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2010. 7. 1. 이후에도 단체협약상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이나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단체협약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 사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 내용과 같이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가 2010. 1. 1. 현재 유효하고, 동 임금협정서에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유효기간(2010. 9. 30.)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