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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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년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58조에 의거한 종업원의 정년연령은 만 55세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종업원의 정년에 대한 노동법(근로기준법) 상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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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기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