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훈련을 위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당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근로시간+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향토예비군훈련을 위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휴무하게 되는 시간을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느냐의 여부는 당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그 휴무시간을 근로자가 여하히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