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대학은 지급 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직·직위 해제·휴직· 연가·병가·공가·특별 휴가·방학(단축 근무)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 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 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20시간 분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별도의 신청 없이 정규 근무 시간을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정액 지급함) 하되, 출근 실제 근무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 72조 제4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고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우리 대학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그 명목과는 달리 전 직원에게 월 20시간에 대하여 정액을 지급하여 시간외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한 여성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본인 동의(신청)하에 일정 시점 이후부터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1) 만약 상기와 같은 사유라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이 안 된다면, 임신 초기 등 위험한 시기가 지난 일정 시점 (예 : 임신 12주) 이후부터 본인의 시간외 근무 신청 혹은 동의 하에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④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귀 대학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20시간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