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보수규정이 없다 해도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2. 재직기간중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월차유급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소멸된다

근로기준법 제47조(월차유급휴가) 제1항(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3조(휴일근로의 정의와 수당)(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하단에서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바, 당 공사의 보수규정에는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퇴직자 중 일부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지급여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보수규정에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다만, 재직기간중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