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이 퇴직금수령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금수령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퇴직금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청원경찰이 퇴직금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은 최종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