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 종결되어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요양이 종결되어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요양이 종결되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에게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임.

또한 위 손해배상액은 노동력 상실에 따른 배상 뿐만 아니라 위자료 등 신체장애에 따른 전반적인 배상액으로 임금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인 바,

실근로에 의해 발생된 임금에서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기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