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의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질의

o 조합원 수인이 상가조합을 결성하여 건물신축 판매, 부동산 매매를 행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청소원을 고용하여 건물관리를 해 오다가 상가분양이 완료되자 상가조합은 '97.1.31 해산하였으며, 이후 동 상가 점포소유주들이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표시 없이 상가조합이 고용했던 청소원 등을 계속하여 고용하면서 임금을 지급해 오던 중 '97.3.27자로 그 점포소유주들이 상가번영회를 설립하고 동 일자로 상가번영회가 청소원을 고용한 경우 해당 청소원의 고용관계가 상가조합에서 상가점포소유주로 다시 상가번영회로 승계되는지 질의

o 판단컨대, 질의의 요지는 상가조합에서 점포소유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승계되느냐 하는 것으로써 일견 상가조합과 상가 점포 소유주는 별개의 조직인 것 처럼 보임.

• 그러나, (1) 상가조합을 결성하여 상가를 신축하였던 조합원 상당수가 다시 상가점포소유주라는 신분으로서 청소원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2) 청소원의 고용관계가 상가조합에서 상가점포소유주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신규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3) 청소원의 고용관계가 변동된 이후에도 수행하는 업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 적어도 청소원의 고용관계 지속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상가조합의 해산은 상가신축이라는 주된 목적의 달성과 해당구성원의 일부변경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사료 됨.

• 따라서 현 상가번영회와 청소원과의 고용관계는 청소원이 상가조합과 고용관계를 맺은 시점부터 지속된다고 판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