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1.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된 2004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2007년 현재까지 지속되는지 여부.

2. 2004년도 단체협약을 임시로 적용시킨다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경우 그 기간이 노조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이 초과되어도 여전히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3. 2004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단순한 연장에 불과할 경우 효력의 종료시점과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에 따른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에 대한 효력 지속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 제3항 단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함.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원노조간 체결된 2004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1조제2항에 "본 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해지하고자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