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재배치 완료시 『피보험자의 60% 이상 재배치』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력재배치 완료시 『피보험자의 60% 이상 재배치』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근로자 자진퇴사로 인하여 재배치 인원이 60% 미만이 되었을 경우

지원금 지급여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당시의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관련조항에는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60%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이직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의 인위적 감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

위 내용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인하여 재배치 피보험자가 60%에 미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인력재배치 완료시점에 60%이상 재배치』하였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