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장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별정우체국장과 직원도 공무원 신분에 준하므로 이들도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별정우체국장과 직원도 공무원 신분에 준하므로 이들도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현행「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으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를 경우, 별정우체국장과 그 직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DC부담금 산정 방법 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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