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의무규정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초과집행한 금액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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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있어서 각 항목별 허용치를 초과할 때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득할시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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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사용기준은 의무규정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초과집행은 불가함(초과집행한 금액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