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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2013누161752013-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퇴직금98다7651999-08-20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4382009-04-17광주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5다416591995-12-26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2002가합95432003-08-28인천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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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두73632009-08-20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7다245111997-11-2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6두88082008-09-11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91누116981993-05-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514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14312024-11-07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1다213811993-02-0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2001두53612002-07-26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10. 선고 2010카합48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482010-03-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노5892024-01-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2003나88862004-01-14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17432010-05-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