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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콘도미니엄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27,3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2014가단456132015-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