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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9…
2020구합107437
2021-12-02
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