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2019가합5375952022-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환경미화원 공채시험에 응시한 전현직 직원 자녀들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공단의 복무관리규정 제37조(징계)제1항제15호와 동조 제16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5부해9292025-09-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