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622352019-05-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등확인청구2003누157842005-05-27서울고등법원
- 법원공립학교회계직원과의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2012구합283462012-01-01
- 법원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2014다2227942014-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98471996-06-28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두133922017-01-12대법원
- 법원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 취소2002두62172004-04-27대법원
- 법원임금99다715972001-06-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85852012-12-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7누4121988-01-19대법원
- 법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2014두113282018-02-13대법원
- 법원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2000두23892001-11-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50972014-12-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두114992015-04-09대법원
- 법원임금2003가합44082004-09-01울산지법
- 법원임금2019다2231292020-01-16대법원
- 법원임금2011다220612011-09-08대법원
- 법원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2018누13382018-10-24광주고법(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