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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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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06899, 206905, 2069122024-02-0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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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399462013-11-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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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다53461996-10-2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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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나2268952025-01-21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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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나752992023-10-12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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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가단51733672022-11-15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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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655612019-06-1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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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가합116482015-11-05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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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나192412014-06-0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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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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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200342012-02-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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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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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다482292006-12-0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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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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