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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30. 천안시 서북구 B호텔 객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2022구단1026682024-12-05수습해고
법원
농어촌민박사업자 운영자 미거주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정지 30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6. 23. 피고로부터 농어촌민…
2024구합122382024-10-1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