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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일부공정을 별개의 사업주 지위에 있는 한국△△△ 대표 김○○에게 도급 발주한 점, ② 김○○이 근로자에 관하여 채용 및 해고권한을 행사한 점, ③ 김○○이 임금 책정 및 지급을 한 점, ④ 사업수행에 따른 손익부…각하충북2016부해42016-03-02근로자성 분쟁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및 연대보증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수급인)에 대한 부당이득,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C(연…2016가합3621(본소),2016가합3638(반소)2016-1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