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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공동경영 확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경영 확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1996년 설…

  2018가단50872132018-12-21횡령/배임
• 노동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양정상 부당하다고 한 사례

  중노위2006부해7462007-04-26비위행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