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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피크제 적용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후선역 발령, 특정직 발령,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주위적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미지급 퇴직…
2015가합5650422017-05-11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단체교섭 과정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대한 협의, 단체협약안 설명 등을 한 사실이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임…
경기2020공정102021-03-03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4. 2. 26.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상 소수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의 차별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소수…
중앙2024공정332024-12-05기타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