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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2. 10.부…
2015구합5171
2016-12-21
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