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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조치 요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피고의 감봉 3월 상당 조치 요구는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
2020구합58588
2020-09-18
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