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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2021가합3038
2023-04-28
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