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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기업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근로자대표의 적격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기업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요…2001두1154,1161,11782004-10-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우회 활동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징계사유와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비추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1월, 감봉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기각서울2024부해29522024-11-13비위행위
- 노동위승무중 타도운행 등 부당한 행위가 일부 있으나 평소 적극적 노조활동 등으로 보아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7부노311987-06-12비위행위
- 노동위1.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소속직원들을 선동하여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1부해94,부해952001-05-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