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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7구합206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2015누10610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9누55554서울고등법원
- 법원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2018-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2013도8752013-01-01
-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01-01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7가합5596072018-11-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4다201981995-07-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07-2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9도12432000-03-14대법원
- 법원용역비2020가합5322752021-11-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21나20518512022-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누23503부산고등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4노12012015-05-2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2001두53612002-07-26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2018구합6113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9022004-02-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