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단체협약 제7조는 1988년 이후 계속 존속하고 있으나, 2000년경 사내 전산망 도입 이후, 경영,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공지하여 왔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도 달리 이의제기가 없었던 …기각서울2016공정22016-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인정되나,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4282009-07-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