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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 좌초 사고에 대한 선두의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와 부선 E에 사석을 싣고 예인선 F로 예인하여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
2023가단347608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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