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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의 해석원칙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와 동기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 바, 단체협약에 ‘명절상여금의 지급’ 규정이 최초로 명…

  울산2022단협22022-10-13기타

  기각